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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대비 10.4%…"비아파트 시장 침체·공사비 부담에 약정 부진 우려"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계약 실적이 3천200가구 수준에 그치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1∼4월 민간 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신축 2천678가구, 기축 539가구 등 총 3천217가구다.
이는 올해 수도권 매입 목표(3만1천14가구)의 10.4% 수준으로, 통상 약정이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도 목표 달성에는 실적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 또는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한 유형이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9·7대책에서 주택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향후 5년간 신축 매입임대 14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만가구를 2년 내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부는 이달 22일 수도권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 2027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가구 이상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매입임대주택을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 달리 실제 매입 약정 체결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내년까지 수도권에 9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런 속도라면 단순 계산으로도 내년까지 수도권에 2만가구 안팎 공급에 그칠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축 매입 약정 체결이 더딘 이유로 낮은 토지 매입비와 건축 공사비를 꼽았다.
그는 "업계에서는 초기 공사비가 낮게 책정된 데다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손실을 우려해 계약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비아파트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주요 공급수단으로 삼는 방식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은 가격이 크게 하락할 정도로 수요가 위축된 반면 공사비 부담은 여전히 커 사업성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장 구조에서 정부가 무작정 주택을 사들여 공급을 확대하기보다는 실수요자가 비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거나 임대사업자 제도를 정비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등 수요 측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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