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분야별 특화지표 도입…이용자평가단 300명으로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공공앱과 대학교, 채용플랫폼, 만남중개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2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가 오는 6월 말부터 본격 실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매년 실시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에 따라 처리 방침이 법정 기재 사항을 적정하게 담고 있는지, 정보 주체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공공 앱, 대학교, 채용플랫폼, 만남 중개 서비스, 해외 명품브랜드, 팬덤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7대 분야 52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주요 평가 대상으로는 만남 중개 서비스 분야의 듀오·가연·틴더, 채용플랫폼 분야의 인크루트·사람인, 해외 명품브랜드 분야의 루이비통·샤넬·디올, 팬덤 플랫폼 분야의 위버스·디어유 등이 포함됐다.
평가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나 민감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거나, 프로파일링 등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 처리로 정보주체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정비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관심과 관리 수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특화지표를 새롭게 도입해 서비스별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이용자 특성에 맞게 처리 방침이 작성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용자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100명에서 올해 300명으로 확대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처리 방침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운영 현황과의 일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수집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국외 이전 등 처리 방침 기재 내용이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개인정보 열람이나 민원 청구 등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한다.
평가 결과 우수 기업·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기업·기관에는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선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선 권고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창구"라며 "이번 평가를 계기로 기업과 기관이 스스로 처리 방침을 점검·개선하고 국민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다음 달 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평가 대상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설명회를 개최한 뒤 6월 말부터 본격적인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chacha@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