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과기자문회의, 거수기 비판 반성…신뢰 회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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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의장 헌법기구 역할 회복해야"…회의 생중계·AI 등 자문의제 논의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28일 "대통령께 자문회의가 거수기란 비판을 받아왔다며 반성한다고 보고했다"며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과기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자문회의가 만든 보고서를 대통령이 보셨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기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둔 헌법상 자문기구다. 과학기술 혁신 및 정책 방향을 자문하고 관련 정책 조정, 연구개발(R&D)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관련해 일각에서는 자문회의의 대통령 자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심의 기능이 사실상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에 머무른다는 비판도 제기해 왔다.

특히 2023년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해 이런 비판이 커져 왔다.

그도 지난해 12월 부의장으로 임명된 이후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들어왔다며 정상화를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 간담회에서도 "입틀막, 거수기란 단어를 쓰며 반성한다고 보고했다"며 "시스템을 준비하고 차츰 원래 상태로 돌려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 가까운 R&D 삭감안이 어떻게 심의 과정에서 동의돼 올라갈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질문 자체가 심의기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며 "지난 정부의 잘못을 다시 끄집어내서 누가 어떻다는 논의를 지금 하는 게 적당하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의장은 "관련된 모든 일들은 대통령이 의장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무시했던 것이 원인"이라며 법질서에 따라 정부 기구들이 정리된 순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면 해결될 일이라고 했다.

자문회의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온라인 생중계도 도입했다고 그는 언급했다.

그는 "심의회의는 비교적 알려져 있었지만, 자문회의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보이지 않았다"며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생중계와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핵심 자문 의제로는 ▲ 인재 육성 ▲ 에너지 경쟁력 ▲ 국가 중요기술 ▲ 공공 R&D AI 전환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감소로 과학기술 인력 기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AI와 로봇 기반으로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들이 잡무에서 벗어나 연구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수 부의장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국제기구 부총장 등을 지낸 핵융합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지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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