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픽] "AI는 인간 위한 방향으로"…정부 윤리원칙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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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공정성·투명성 등 6대 기준 담아

국가 AI 정책·법령 아우를 상위 기준 역할 추진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과 이용의 공통 기준이 될 국가 차원의 AI 윤리원칙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AI기본법 시행과 변화한 AI 환경을 반영한 'AI 윤리원칙'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29일부터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윤리원칙은 여러 법령·정책·가이드라인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국가 차원의 상위 준거 틀 역할을 하게 된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AI 기술과 법·제도, 교육, 철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초안을 마련했다.

자문단은 윤리원칙 제정 방향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 9명, 초안 작성을 담당하는 워킹그룹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윤리원칙 초안의 핵심 메시지는 "AI의 혁신과 활용은 인간과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초안은 AI 개발·이용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규범적 방향으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신뢰성 등 3대 가치를 제안한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인간의 자율성, 프라이버시, 공정성·포용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투명성 등 6대 원칙을 제시했다.

초안에 대한 의견은 29일부터 7월 8일까지 해당 누리집의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 기간 산업계와 시민사회, 관계부처,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새롭게 정립되는 윤리 원칙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규범의 기준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넓고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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