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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찰 기능 강화하고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8월에 도입"
[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는 국민주권정부 1년 동안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가동 등의 성과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첨단기술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처음 도입한 지식재산처는 올해 2월에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으로 대상을 확대, 세계에서 가장 빠른 1개월 이내 심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기간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단속을 통해 총 334명을 형사입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기술 유출사범을 구속해 최소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지식재산처 측은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전고체전지 기술을 빼돌리려던 외국인을 구속하기도 했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산업스파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오는 6월에는 해외 기술유출 전담조직을 포함한 기술경찰의 조직·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K-브랜드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가 직접 해외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오는 8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한 감시와 차단도 한층 강화했다.
위조상품 모니터링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감시 대상 국가를 기존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관세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위조상품에 대해 국경·접속·판매 차원의 3중 차단망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48만건의 판매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돕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에도 정부 공모전 역대 최다인 2만7천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김용선 처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간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이 돼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는 우수 지식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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