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충분" 핵잠용 원자로도 자체개발…핵확산 우려불식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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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연료 중심 대미협상 추진…'HEU 핵잠' 호주는 밀봉 원자로로 받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공개하며 핵잠 동력원인 원자로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못 박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개최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건조하겠다"며 "우리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해 자주적으로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핵잠에 국산 원자로를 사용하고 핵연료인 농축우라늄만 미국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7일 연합뉴스에 "핵잠용 원자로의 자체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우리 원자로 관련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미 국내외에서 다수의 원전 건설 및 운용 경험을 갖고 있고 민수용 소형 원자로도 활발히 개발하고 있는 만큼, 저소음·저진동 등 군 운용 환경에 필요한 특수 기술만 갖춘다면 핵잠용 원자로도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핵잠용 원자로에 3천t급 재래식 잠수함 건조로 입증된 잠수함 건조 기술을 결합한다면 단기간 내 핵잠 개발 및 건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원자로를 자체 건조하는 것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의 3국 안보 파트너십)를 통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잠 획득을 지원받기로 한 호주 사례와는 다른 방식이다.

호주가 획득할 핵잠은 고농축우라늄(HEU)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미국과 영국은 밀봉된 원자로 형태로 이를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호주 잠수함청(ASA)은 '오커스와 비확산' 관련 팩트시트에서 "영국과 미국은 운용 수명 동안 연료 교체가 필요 없는 일체형의 용접된 원자력 추진 장치(complete, welded nuclear power units) 형태로 호주에 핵물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형태상 핵물질을 핵무기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핵확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커스가 그동안 국제사회를 설득한 논리였다.

한국의 경우 선체와 원자로는 모두 자체 건조하고 미국으로부터는 '핵연료 이전'에만 집중하는 다른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핵확산 우려 불식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소지가 있다.

다만 정부와 전문가 등은 호주와 달리 한국은 무기에 사용할 수 없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핵잠 연료로 쓴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확산 우려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핵연료 도입을 위한 대미 협상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 체계 구축 협의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호주도 2021년 오커스를 출범하고 2024년 핵연료 이전 협정을 체결해 의회 검토를 완료하기까지 3년여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는 자체 기술로 (핵잠을) 건조한다는 전제하에 핵연료 중심으로 협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호주와는 경우가 상이하다"며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 도입을 '대중국 견제 기여' 관점에서 바라보는 반면 정부는 '자주적 방위능력 확보'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도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호주는 오커스 합의 과정에서 대중국 견제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비교적 확실히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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