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영 前탄자니아대사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는 아프리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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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EU 등 선점 위해 총력…지정학적 리스크 속 돌파구 주목

외교장관회의 앞두고 '인프라 연계 패키지 ODA, 다자 공조' 제언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오는 6월 1일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생명줄인 핵심광물의 특정국 편중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아프리카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송금영 전 주탄자니아 한국대사는 22일 한·아프리카재단 주간 소식지 '아프리카 포커스'에 '한국의 아프리카 핵심광물 진출 방안'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전기자동차와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광물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특히 핵심광물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불안정성에 대비해 아프리카 진출이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전 세계 크롬의 95%, 백금의 88%, 망간의 82%, 인산염의 66%, 코발트의 49%를 품고 있다. 2040년까지 핵심광물 수요가 4배 이상 폭증할 거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 속에 글로벌 주요국들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공급망 독점 전선에 대응하고자 우방국 중심의 '지전략적 자원 협력 포럼(FORGE)'을 출범했다. 일본은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한 대규모 금융 지원을 무기로 삼았고,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에 나섰다.

송 전 대사는 한국도 핵심광물 개발을 매개로 아프리카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활성화 등 경제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지자 아프리카는 경제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핵심광물 개발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프리카 광물 생산 국가들은 외국 투자유치 노력과 함께 자국의 광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내에 정·제련 가공 시설을 구축해 고부가가치의 핵심광물 제품을 수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사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이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핵심광물 영토를 개척하기 위한 '5대 종합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선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등 고위급 협의를 정례화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호혜적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고, 막대한 자본과 현지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기업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아프리카 핵심광물 보유국과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경제동반자협정(EPA) 등을 체결하고, 아프리카산 상품의 무관세 수입 품목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적극 활용해 핵심광물 보유국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물 개발의 최대 장애물인 전력망과 교통·인프라 구축까지 포함하는 패키지형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 FORGE 등을 활용해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진국 금융기관과 협조융자를 통해 핵심광물 개발에 필요한 금융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전 대사는 "과거 일본 스미토모 상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투자했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례처럼 제3국과 삼각협력 모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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