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주주배당·투자 동시에 못잡아" 반도체 이익배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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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총파업 D-1 긴급좌담회…"대기업 정규직 중심 경쟁"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반도체 산업의 막대한 이익을 둘러싸고 직원 성과급과 주주배당, 기업의 장기투자 간 균형 있는 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참여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반도체 초과이윤, 어떻게 나눌 것인가' 긴급좌담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의 이윤 구조와 사회적 배분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움직임이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를 둘러싼 충돌로 해석했다.

발제에 나선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윤을 둘러싸고 회사·경영진, 주주·투자자, 노동자, 협력업체, 국가·사회 등 5대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박사는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 사업 수익이 파운드리 투자와 다른 사업부 지원에 활용되는 구조라며 "대만 TSMC 추격을 위한 대규모 투자 확대와 높은 주주환원율,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모두 극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초과이윤이 단기 배당 확대와 성과급 경쟁에 집중될 경우 장기 투자 여력이 약화하고 산업 생태계 전체의 지속가능성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삼성전자 초과이익성과급(OPI·옛 PS)의 산정에 활용되는 EVA(경제적 부가가치) 방식은 자본 비율 산정에 추정 오차가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 연동 정률제에 사업부별 기술 목표 달성도를 결합한 복합 지표를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반도체 초과이윤의 일부를 협력업체 기술개발과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청년 연구인력 양성 등에 활용하는 산업 생태계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담회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성과급 경쟁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조건준 아무나유니온 대표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에 대해 "반도체 호황과 자산시장 확대 속에서 초과이윤을 둘러싼 사회적 욕망이 충돌·증폭되는 현상"이라며 정규직과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격차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반도체 산업 역시 국가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초과이윤 과세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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