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선협력 위해 범용 선박 생태계 재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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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보고서 "벌크선 등 해외 의존, 안보우려"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한미 조선협력과 경제·해양안보를 위해 정부와 조선업계는 물론 해운, 선급, 기자재, 금융 등 분야가 협력해 범용 선박 생태계를 재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4일 '경제안보와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선종 다변화와 해운 연계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동 전쟁 등으로 세계 해상 물류망에 충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해외 해운사, 조선사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국가 안보에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벌크선, 자동차운반선 다수가 중국에서 건조되고 있어 정부가 전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지정하는 '국가필수선박'도 향후 중국 건조 선박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언급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 해운사가 2023∼2025년 발주한 벌크선 39척 중 32척, 자동차운반선은 35척 전량이 중국에 발주됐다. 유조선은 83척 중 23척, 컨테이너선은 47척 중 14척을 중국이 수주했다.

국가필수선박과 한미조선협력을 위해 범용 선박을 국내에서 건조할 필요가 있지만, 조선사 부족과 중국보다 낮은 가격 기술 경쟁력, 제한적 금융지원, 기자재 산업 약화 등으로 산업 생태계 구조 전반이 미약하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보고서는 한국 조선사가 다양한 선종·선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해운 부문의 충분한 수요와 선박금융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해외 조선사와 가격 차이를 보전해 국내에서 국가필수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하고, 발주가 가능한 선사를 강화·육성하기 위해 한국형 선주사업 확대, 우량기업 선주사업 유치, 선박금융 조세특례 등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조선·해운산업의 상황은 각자도생으로 인해 '해외 해운·선박 의존 → 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악화 → 경제안보 역량 약화'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필수선대 확대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해운 선복량 확보 → 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강화 → 안보 역량 강화와 한미 조선 협력 성공'이라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합심하고 연결 부위의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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