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원장 "KT에 사전통지서 발송…제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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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측 의견 수렴 중…쿠팡 사건도 빠르게 진행"

듀오 과징금 논란에 "작다고 생각할 수 있어…현행법 때문"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뿐 아니라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예정된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KT 사건 역시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정책브리핑에서 "KT에 대해서도 사전통지를 했고 현재 의견을 받는 단계"라며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제재 결정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팸토셀(불법 초소형 기지국) 문제로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했던 만큼 관심과 우려가 많은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빨리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팸토셀을 활용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한 KT의 개인정보 유출을 조사해 왔으며, 악성코드 'BPF도어' 감염과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해온 바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측에도 지난달 초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현재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 중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쿠팡 측 의견서 분량이 방대해 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위원장은 "사업자(쿠팡)가 제출한 의견을 받아서 검토 중이고, 검토가 완료되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 이 단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이어서 이번 쿠팡·KT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송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법이라는 것은 감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또 잘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4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과징금 규모가 12억원 수준에 그친 결혼정보업체 듀오 사례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 규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매출액 자체가 작은 기업의 경우 국민들이 느끼기에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제재 규모가 작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중소기업 중 중기업에 해당하는 듀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감경을 적용받아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다만 듀오의 유출 정보에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신장·체중·혈액형·종교·혼인경력·학력·직장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 위원장은 "혹시라도 국민들의 민감한 정보가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유통되고 있는지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결혼정보업체나 상조업체, 상담센터처럼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는 분야는 고위험 분야로 보고 실태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조치를 미리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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