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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탄원서…"전문업체 보호 연장되면 영세 종합업체 존립 위기"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전문건설업계 주장에 대해 종합건설업계가 '업역 이기주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TV 제공]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는 12일 16개 시도회장과 300여개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천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취지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고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후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 시장 진출 확대로 시장이 왜곡되고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건협은 "정부가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건설업을 2030년까지 단일 업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2021년 확정했으나 영세 전문업계 보호라는 명분으로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게 한 반면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 막았다"고 지적했다.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전체 전문공사의 90%를 넘는다고 건협은 설명했다.
건협은 "보호 기간이 올해 끝나게 되자 전문업계는 다시 보호 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보호 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며 이를 '업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종합업체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작년 한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천600여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업체 보호가 또 연장되면 영세 종합건설업계는 존립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어 더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협 시도회장단은 탄원서 제출 후 국토부를 방문해 건설정책국장을 면담하고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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