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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17개 기관을 상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의 심판 사건에서 '인용' 판정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과기연구노조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후 출연연 등 17개 기관에 각각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충남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하자 대형 로펌과 노무법인을 선임해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충남지노위의 '인용' 판정은 지난달 30일 문자 메시지로 노조 측에 통보됐으며, 판정서는 30일 이내 발송될 전망이다.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17곳으로 지난달에 이미 인정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포함해 모두 20곳으로 늘었다.
과기연구노조 최연택 위원장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과기계 출연연은 더 이상 소중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멈추고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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