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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기획처, 20207년 R&D 예산전략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는 30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7년도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논의 예산전략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가 R&D 예산은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요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기획예산처가 이를 반영해 전체 정부 R&D 예산안을 편성한다.
올해는 처음으로 혁신본부와 기획처가 함께 회의를 개최했으며 30여 부처청이 참여해 투자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통합 관점에서 R&D 예산을 배분·편성하기로 했다.
공동목표 중심 협업을 강화하고 기술 융합 및 성과 창출을 위한 '부처간 협업 R&D'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과 재투자를 연계해 정부 R&D를 재구조화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정사업에 대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구조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R&D 사업에도 이를 적용하며, 이를 통해 확보된 투자 재원은 전액 R&D 분야에 재투자한다.
R&D 사업에 대해서는 혁신본부 주도로 평가·점검을 강화하고 결과를 예산과 사업구조에 적극 반영한다.
또 출연금 중심 R&D 지원에서 벗어나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정부출자 방식도 도입한다.
김태곤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은 "2027년 예산안은 AX·GX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 전략기술 확보와 연계된 핵심분야에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며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내년 R&D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첫 예산이자 향후 4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예산"이라며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낭비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되 꼭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투자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과 중심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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