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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일본이 최근 중고 무기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이나 저가로 수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내 방산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9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중고 무기를 해외 국가에 양도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을 폐지하고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자위대가 쓰던 호위함 등 중고 무기나 탄약도 타국에 넘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일본의 중고 무기에 관심을 보여온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방산 업계는 일본이 K-방산의 수출 텃밭인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군함 분야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수주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에 호세 리잘급(2천600t) 호위함을, 인도네시아에는 나가파사급(1천400t) 잠수함을 수출하며 장기간 공을 들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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