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비 7억대 부정 집행 적발…3명 해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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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허위 납품·비자금 조성 감사 확인

일부 연구자 "연구 목적·성과 압박" 해명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업체와 짜고 연구재료를 허위 납품받는 방식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조직적 비위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의 생명연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연 소속 연구원 A, B, C씨는 각자 수행하는 연구과제 연구재료비를 집행하면서 업체와 공모해 납품 물품을 되돌려주는 등 방법으로 7억4천640만8천41원을 허위 집행했다.

연구원들은 허위 집행 연구비를 편취하거나 유용했고, 일부는 업체에 비자금으로 보관했다.

A씨는 2019년 연구재료 납품업체 대표 D씨와 연구재료비를 허위 집행해 대금을 배분해 나눠 갖기로 공모해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14건 예산을 활용해 100회에 걸쳐 6억471만7천729원 연구재료비를 허위 집행했다.

D씨는 생명연 검수부서를 통해 물품 검수를 진행하고, 납품된 물품을 A씨가 돌려받는 방식을 활용했다.

A씨는 이 금액을 업체에 비자금으로 보관하면서 41회에 걸쳐 3억6천9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했고, 나머지 금액은 D씨가 편취했다.

B씨도 2024년 11월 D와 연구재료비를 허위 집행해 5차례에 걸쳐 2천325만2천350원을 허위 집행하고 D에 비자금으로 보관했다.

C씨는 2021년부터 3년간 연구재료비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생명연에 파견 나온 민간기업 소속 직원에 업체를 알아보도록 지시해 허위 연구재료비 집행을 공모했다.

이후 구매 의사가 없는 물품에 대한 허위 견적서를 받아 물품을 받은 후 다시 물품을 돌려주는 식으로 29회에 걸쳐 1억1천843만7천962억원의 연구재료비를 허위 집행해 업체에 비자금으로 보관했다.

C씨는 이 비자금 중 1억838만6천850원을 자신이 주주로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게 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넘겨받은 허위 구매 사건과 연구원이 공동 연구기관인 민간기업에 갑질을 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B씨는 2023년과 2024년 미흡한 연구성과로 평가가 저조해 2025년 더 많은 연구재료를 쓰기 위해 허위 집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씨도 연구목적이란 주장을 폈지만, 이해관계가 큰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만큼 문제가 크다고 감사위원회는 평가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A, B, C씨 모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고 허위 집행 연구재료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생명연에 통보했다.

또 23일 경찰에 이들 및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도 요청했다.

생명연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관련자 엄중 조치 및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구비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부정 사용 시 10배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보완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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