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소형트럭 부탄 유류세 인하폭 25%로 확대…6월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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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LPG가격 급등 대응…합동점검반, 석유사업법 위반 99건 적발

'쌀값 안정' 5만t 추가 공급 추진…항공사 슬롯 회수 유예 조치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연료의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에서 기존 10% 수준이던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내달 1일부터 2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하 기간도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51원 싸질 것으로 보인다. 인하 폭을 확대하기 전과 비교하면 31원 추가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중동전쟁에 따른 LPG 국제가격 변동 영향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조치다.

국제 부탄가격은 3월 t당 540달러에서 4월 800달러로 48.1% 상승했다.

프로판은 현재도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 폭인 30%로 인하하고 있어, 추가 조치는 하지 않는다.

휘발유(15%), 경유(25%)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내달 말까지 유지한다.

천연가스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상승했으나 주택용 요금은 2024년 8월 이후 동결 중이다.

이에 원전 이용률 제고, 석탄 발전 폐지 기한 연장 등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관리하고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제품에 관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와 함께 유통 질서를 점검하고 있다.

범부처 합동점검반이 실제 이달 19일까지 전국 주유소 5천767곳을 점검한 결과 99건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거짓 보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 방법 위반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타인의 시설을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보관 주유'도 8건 적발됐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로 선방했으나 2·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4월 소비자물가에 전가되면 4월에는 2% 중반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먹거리 물가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4∼6월 중 320억원 규모로 최대 50% 할인 지원을 통해 농축수산물 가격 부담을 낮춘다.

쌀값은 정부양곡 10만t 공급 등으로 최근 산지 가격이 소폭 낮아지고 있으나 필요시 5만t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닭고기는 성수기를 앞두고 육용종란 수입과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고등어는 수산물 할인행사와 함께 소형인 국민 실속 고등어를 시범 판매할 예정이다.

농업용 비닐인 멀칭 필름은 현재 6월까지 농업 현장 필요량은 대부분 확보된 상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원료 가격 상승으로 재고가 부족한 지역 농협에 농협경제지주를 통한 공급 물량 확대, 지역 간 물량 조정을 할 방침이다.

서비스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유류할증료가 치솟는 가운데 항공사 어려움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기존 재무구조개선 대상 항공사의 개선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신규 개선이 필요한 항공사는 개선 명령을 6개월 유예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와 슬롯 회수 유예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선 운항편 중 고유가로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기간 5∼6월, 9∼10월에는 노선을 축소해도 슬롯 회수를 미루는 것이다.

세탁비는 모바일 세탁 플랫폼 세탁비 인상 공지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는 점을 고려해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가격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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