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로 가격통제?…정부, 일본·유럽 사례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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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브리핑…한국 경윳값 25% 오를 때 일본 9.4% 상승 그쳐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휘발유·경윳값을 지나치게 눌러 수요 억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일본과 유럽 등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정부가 선택한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 등 민생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화물차 운전자, 농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와 취약 계층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것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경유 가격이 안정되면서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자 정부가 가격을 지나치게 통제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아울러 당초 책정될 시장 가격 아래로 석유 제품 가격이 조정되면서 그 차액을 정부가 정유사에 보조하는 것을 놓고도 재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양 실장은 "우리나라 최고가격제가 과연 가격을 얼마나 억누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일본, 유럽 등 국가 사례를 제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의 석유제품 가격은 중동전쟁 발발 직전인 2월 27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18.4%, 경유는 25.0% 각각 올랐다.

이는 미국이 같은 기간 휘발유는 35.6%, 경유는 47.1% 오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상승률이지만, 일본의 휘발윳값이 같은 기간 7.28%, 경윳값이 9.40% 오른 것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크게 높은 것이다.

일본 정부 역시 물가 안정을 위해 정유사 등 도매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휘발유·경유 등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경우 같은 기간 휘발윳값은 17% 안팎으로 상승해 한국과 비슷한 상승 폭을 보였다. 경윳값은 30% 이상 상승해 한국보다 5%포인트 내외로 상승 폭이 컸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정부가 취한 비상한 조치"라며 "특히 휘발유는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경유는 60% 정도가 화물차 운전자나 농업인 등이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연료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현재 국내 4대 정유사의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신청 물량이 약 3천200만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4월까지 1천70만배럴 정도, 5월까지 1천500만배럴이 될 것 같은데, 유종 간 스와프보다는 시간을 당기는 스와프 신청이 70% 이상으로 많은 것 같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대체 물량을 구하는 데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약속한 비축유 방출과 관련해서는 5월 방출 등을 놓고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부는 현재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류, 의료용 장갑 등의 경우 평시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범부처가 참여하는 공급망지원센터 등을 통해 업계 애로를 파악하고 수급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헬륨, 브롬화수소, 알루미늄 휠, 황산니켈, 에틸렌 가스 등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 산업의 핵심 소재들도 현재 공급 차질 동향이 없다고 확인했다.

양 실장은 최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밝힌 원유 공급망 다변화 방향과 관련해 "다변화 필요성은 호르무즈 사태를 계기로 더욱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환급금 확대 상황을 어떻게 제도화할지와 설비 관련 부분에 대해 민간과 논의해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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