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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부는 산업·통상·자원 행정 전반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제도를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발굴·개선하기 위해 20일부터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창구는 산업부 소관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 관행, 제도 미집행에 따른 불법행위 이익, 사문화된 제도나 합리성을 상실한 행정 제도, 국민의 일반적 정서나 법감정과 괴리된 제도, 각종 특혜성 인허가, 관행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제도 등을 중점 발굴한다.
산업부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선 과제를 선별하고, 관계기관 협의, 제도 정비, 후속 점검 등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제안창구는 산업부 홈페이지·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화(☎ 1577-0900)나 이메일(mecho1203@korea.kr)로도 제안할 수 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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