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까지 비중동 원유 도입 운임 차액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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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부과금 환급률 25%→100%…약 1천275억원 규모

김정관 장관 "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국민 일상 지킬 것"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대응해 원유 공급선 다변화를 촉진하고자 중동산 이외의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 차액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석탄회관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정유·석유화학·해운업계가 참여한 '나프타·원유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4∼6월 석 달간 미주, 아프리카, 유럽 등 다변화지역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의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환급 지원체계에서는 운임 차액의 약 25%만 환급해 왔으나 이를 리터(L)당 16원인 석유수입부과금 납부 한도 내에서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예상 환급 확대액은 약 1천275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 정유사들이 중동보다 먼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운임 차액에 대한 부담 없이 원유 공급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유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6천744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4∼6월 사이 체결한 나프타 도입 계약 물량에 대해 전쟁 이전 가격과 실제 수입 가격 간 차액의 50%를 지원한다.

나프타 대체 원료인 LPG, 콘덴세이트를 비롯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단기적인 나프타 수급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업계, 원유를 정제해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업계, 나프타로 산업·의료·생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계까지 모두 모여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는 나프타 도입의 73%, 원유 도입의 69%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확실성 등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나프타·원유의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책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나프타 신속 도입을 통해 전쟁 직후 나프타 부족으로 낮아진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률을 다시 높이고 석유화학제품 내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필품 등 중요 품목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석유화학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원유 공급선 다변화와 대체 물류망 확보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산업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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