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IT위원회 "노사정 협의체 구성해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15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의 K-게임, 노동자에게 길을 묻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4.15 juju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업계 종사자 4명 중 3명 이상이 인공지능(AI)의 게임 제작 환경 도입으로 고용 불안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된 해당 조사에는 국내 8개 게임사 직원 1천78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개발 직군(기획·아트·프로그래밍·사운드·영상 등) 비율은 65.9%였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5.6%는 개발 현장에서 AI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80.3%는 사용에 따른 효율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 제공]

하지만 회사와 노조 차원의 공식 논의가 있다는 응답은 26.7%로 극히 적었으며, 77.3%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82.3%는 AI 도입에 따른 수익 배분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간담회에서도 AI 도입과 관련한 언급이 쏟아졌다.

김민호 스마일게이트 노조 수석부지회장은 "오늘도 신규 조합 가입자가 있었는데, 각자 상황을 언급하거나 노조 응원 메시지를 남기던 기존 조합원들과 달리 'AI 도입에 대한 노조 입장이 궁금하다'라는 질의를 남겼다"라며 "AI 도입에 따라 개발자들이 조급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노영호 웹젠[069080] 노조 지회장은 "에이전틱 AI를 비롯해 깊게 AI를 쓰시는 분들일수록 위기감을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라며 "기술의 진보 혜택이 개발자와 창작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는 제도적 가이드라인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게임업계 노동자들은 현재 정치권과 게임업계가 주도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게임산업 진흥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도 드러냈다.

등급분류 민간 이양에 대해서는 72%가 찬성해 전반적인 방향성에는 동의하고 있었으나, 일정 압박과 새로운 행정상의 병목현상 발생이 우려된다는 응답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15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의 K-게임, 노동자에게 길을 묻다' 간담회에서 김상호 넥슨 노조 지회장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4.15 jujuk@yna.co.kr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신기술본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합해 게임진흥원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91.3%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게임진흥원 설립에 노동조합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0.8%로 나타났고, 우선 추진했으면 하는 과제(복수 응답 가능)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7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추진 중인 게임산업 세액·소득공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94.5%가 찬성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실제 처우개선과 고용 유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37.3%에 그쳤다.

IT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논의와 관련,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 현장 중심의 게임산업법 개정 기틀 마련 ▲ AI 기술 혁신과 게임 산업의 고용 안정이 공존하는 미래형 모델 구축 ▲ 산업 갈등 예방 등 현안을 상설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 제공]

오세윤 IT위원장은 "노동자와 AI 기술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찾아갈 수 있게끔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폐업과 서비스 종료가 늘고 있는 중소 게임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언급됐다.

오 위원장은 "현재는 대기업 위주로 노조가 구성돼있지만, 산별 교섭을 통해 중소 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별 교섭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구글·애플·스팀 같은 플랫폼의 불공정한 수수료 구조, 숏폼과 AI 기반 채팅 앱의 성장으로 인한 게임 이용률 감소 등 여러 트렌드 변화가 있다"라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게임특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AI 전환이 노동자에게도, 산업에게도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도록 적절하게 경쟁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법안을 준비하는 데 있어 현장 목소리가 잘 담길 수 있도록 듣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15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의 K-게임, 노동자에게 길을 묻다'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회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2026.4.15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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