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키로…"국민영향 최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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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까지 전체 1만6천개 대상…국가핵심 A1등급, 복구목표 최대 1시간 설정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까지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6천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등급 재분류는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됐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돼 큰 불편을 초래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스템 등급 분류 기준을 ▲ 국민 영향도(70%) ▲ 서비스 파급도(10%) ▲ 대체 가능성(10%) ▲ 사용자 수(10%) 등으로 개선하고, 등급은 A1(국가 핵심)부터 A4(국민행정 일반)까지 4단계로 분류할 계획이다.

개편된 등급 체계에 따라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국가 핵심인 A1 등급은 국민을 위해 상시 운영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실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설정했다.

A2 등급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직결돼 상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3∼12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토록 했다. A3 등급은 1∼5일, A4 등급 시스템은 3주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 각 공공기관은 새로운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재분류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민간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등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각 기관이 제출한 등급에 대해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떤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AI민주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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