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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이달 정책자금·R&D 지원사업 심사 개선방안 발표

입력 2026-04-03 15: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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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심사체계 개편 회의

(서울=연합뉴스)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6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함께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2026.4.3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등 부처 지원 사업의 심사 체계를 개선해 이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함께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의 심사 체계를 점검하고, 공정·신뢰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기관별로 심사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두고 참가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중기부는 논의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개선 내용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3자 부당 개입으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또 부처 지원 사업에서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실태 조사와 신고 포상제, 자진 신고자 면책 등을 도입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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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