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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는 공식 출범과 함께 정운찬 전 국무총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를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운찬 명예위원장은 전날 열린 출범식에서 "구글과 애플은 모바일 진입 경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30%에 달하는 고율의 인앱결제(In-App Payment)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라며 "이는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고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위는 현재 23조 원에 달하는 한국 게임 시장이 양극화 구조에 놓여 있다며,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국내 대형 게임사가 수수료 환수와 디지털 주권 회복 운동에 선도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위원회는 강력한 변화를 끌어낼 3대 핵심 원칙으로 ▲ 실제 비용을 지불한 이용자 중심의 피해 구제 ▲ 디지털 동반성장의 제도화 ▲ 분산된 현장의 목소리를 결집한 실질적 해결책 도출을 제시했다.
방효창 위원장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가 기울여 온 산발적인 노력을 하나의 굳건한 힘으로 결집하여 디지털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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