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신통상특위' 개설…공급망·중동사태·규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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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산업사속화법·철강규제서 韓측 입장 반영 요청"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차관급 '신통상특별위원회'를 통해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규제법안 관련 이해 조정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31일 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사빈 웨이언드 EU 통상총국 총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EU 신통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특위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차관급 협의체로, 작년 3월 제12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에서 장관급 합의로 개설됐다.

첫 회의에서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탄력성, 첨단 기술·보안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핵심광물의 경우 양측 모두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며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으로 취약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전략적 소통의 폭을 넓혀 질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유사한 입장으로,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지속적으로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 협력 부문에서는 EU 측이 관심을 표명한 한국의 공급망 관리시스템 및 기술 안보 체계와 반도체 및 커넥티드카 보안·안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 측은 이와 관련한 국내 진행 상황을 상세히 공유하고 입장을 설명했다.

최근 EU가 추진하는 주요 산업정책 및 규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건의와 요청이 이어졌다.

한국 측은 이달 초 EU가 발표한 산업가속화법(IAA) 최종 발표본에서 FTA 체결국 원산지 제품을 EU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법안에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부분에서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EU가 검토 중인 철강 수입규제(TRQ)와 관련해서는 한-EU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다음 달 예정된 장관급 한-EU 차세대전략대화 등 후속 채널을 통해 특위 논의 주제 등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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