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규제는 혁신 전제"…AI시대 질서·신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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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간담회…플랫폼 책임·유해콘텐츠 대응 강화 예고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규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정한 미디어 질서 확립과 신뢰 회복, 인공지능(AI) 시대 도약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질서·신뢰·도약'을 3대 키워드로 내세우며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규제 없는 진흥도, 진흥 없는 규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칭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제도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위 정보, 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 유해 콘텐츠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대응 강화를 예고했다.

이를 위해 투명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불법 정보에 대한 플랫폼 유통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AI 확산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보호 체계 정비와 AI 기반 행정 혁신, 산업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민주시민 교육과 청소년 보호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시급한 현안 해결과 함께 미디어 산업의 중장기 기반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지난 100일은 정책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며 향후 위원회 운영 정상화 이후 준비된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뒤 새로 설치된 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으로 지난해 12월 19일 취임했다.

법학자 출신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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