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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동청, 자동차부품업계 등 불법파견 내달부터 집중 단속

입력 2026-03-30 1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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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4월부터 도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전경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사업장 내 원·하청 구조로 이뤄진 경우가 많아 불법적인 인력 활용 우려가 크고, 최근 대전 화재 사고 사례처럼 산업재해 발생 위험에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노동청은 지난해보다 감독 규모를 확대해 ▲ 원·하청 간 위장도급(무허가 파견) 여부 ▲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기간 적법 여부 ▲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해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경기노동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화장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벌여 무허가 파견업체 18개소를 사법 처리하고, 불법파견을 받은 사용사업주에 파견근로자 402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김도형 경기노동청장은 "불법파견 관행이 근절되고 합법적인 인력 활용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로감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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