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30년까지 18대 미래 핵심산업 국제표준 집중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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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K-표준으로 미래 핵심산업 견인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인공지능(AI), 미래차, 로봇 등 미래 핵심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표준 청사진이 마련됐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2030년 국가표준 정책 방향을 담은 18개 부·처·청 합동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31일 국가표준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발표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표준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래 핵심 산업의 표준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K-표준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견인'을 목표로 하는 이번 계획은 4대 전략과 129개 실행과제를 담았다.

우선 미래 핵심산업 및 AI 기반·융합 표준 선도와 관련해선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얼라이언스 분야를 포함한 18대 미래 핵심산업 분야 국제표준 및 사실상표준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특히 올해 안에 '국가 AI 표준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AI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민 체감 표준 인프라 확대를 위해선 배터리 내장 제품, 신종 어린이 제품의 안전 표준을 개발하고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를 개선해 슈링크플레이션(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것) 방지에 나선다.

또한 우리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불필요한 국내 기술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KS 인증제도 개편을 통해 공장심사가 없는 심사방식을 신설해 첨단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의 시험능력 향상과 자율성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국내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임원직 수임을 확대하고, 미국, 독일 등 기술표준 강국과 양자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략적 표준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AX·DX 실현을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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