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인센티브 갈등 장기화…연구·행정 간 격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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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보 숨기고 협의 없었다"…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ETRI "TF·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배분 결정"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내 최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인센티브 중 하나인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연개능)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ETRI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기관이 배분해 지급한 지난해 연개능에 대해 전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1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연개능은 출연연 예산 간접비 총액의 10% 내에서 우수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다.

ETRI는 2024년 연개능 재원 54억원의 94.7%를 행정직이 가져가는 등 행정직 독식에 대한 내부 비판이 커지자 지난해 연개능을 76억원으로 늘리고 행정직에 52억원을 배분했다.

하지만 연구직 중심 노조는 행정직이 1천만원대 인센티브는 그대로 둔 채 간접비 총액 대비 비율을 7%에서 10%로 늘려 잉여 재원을 연구자에게 배분한 것일 뿐, 연구직과 행정직 간 인센티브 역전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배분에 따르면 연구자 1인당 연개능은 151만원, 행정직 1인당 연개능은 1천320만원 수준이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지급된 약 250만원 상당 결산잉여급 기반 능률성과급이 이번에는 지급되지 않으면서 연구자 중에는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ETRI 측은 연개능 배분은 협의 사항이 아닌 기관장 고유 권한으로 우수 연구자에 대한 확대 요구가 있어 10%까지 확대 편성한 것이며, 지원인력 배분도 총 인건비 19% 수준이던 것을 17% 한도로 낮춰 설정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예산은 개인평가 S·A등급 연구자에게 주로 배분하고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표창 수여자 등에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ETRI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섯 차례 설명하고 원장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토론회도 진행했다"며 "총인건비 20% 수준인 연구수당에 상응하는 체계로 연개능이 지급돼 왔지만 한도 17%를 설정하는 것으로 조직 내 합의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제에 참여한 연구직에 연구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연개능은 그동안 행정직에 연봉 보전 개념으로 주로 지급되는 게 출연연 내 관행처럼 여겨졌다.

다만 ETRI 노조는 수년간 행정직이 연구직에 정보를 주지 않은 채 독식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초임 연구직은 계약연봉이 행정직과 큰 차이가 없어 행정직이 입사 후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진은숙 ETRI 노조위원장은 "지난 17년간 연개능에 대한 배분을 연구직이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였다"며 "연구직이 행정직에 연구 외에 다른 것을 위탁한다고 생각해왔는데 알고 보니 처우와 관련한 정보도 주지 않고 결정권도 없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ETRI는 연구원 특성상 인력 구조가 5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고령화가 큰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역전이 일어난 것일 뿐 실제 같은 연차급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TRI 관계자는 "책임급을 보면 연구직은 20년차가 많지만 행정직은 30년차 가까운 사람이 많아 통계적으로 커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개능 형평성 논란이 내부에서 커지며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통령실에도 설명할 정도로 확산하자 ETRI는 전 직원 설명회를 열고 TF를 꾸려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한편 연개능 갈등을 겪던 또 다른 출연연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4일 노사 합의를 담은 '2025년 결산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며 합의에 성공했다.

항우연은 다른 출연연과 달리 연개능이 노사 합의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항우연은 연구직에서 적극적으로 연개능 비중을 조정하려는 의지가 커지며 노노갈등이 불거졌는데, 연구직에서 일부 양보하며 이번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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