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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약가제도 개선안, 치료 접근성 개선에 의미 있는 진전"

입력 2026-03-27 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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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27일 평가했다.



KRPIA는 이날 입장문에서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 도입과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경제성평가 ICER(점진적 비용·효과비) 임곗값 상향 등 주요 개선방안을 이행함으로써 현행 약가제도가 한층 합리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체계로 성숙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개편안의 본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KRPIA는 정부가 미뤄왔던 민간 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하고, 산업계와 제도 운용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라고 당부하고 약가 산정 및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에 대한 조정 기준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KRPIA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강화 및 국민 건강권 향상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RPIA는 국내외 보고서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 신약 접근성 개선과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약가 평가 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제언해왔다.


미국제약협회(PhRMA)의 '2023 글로벌 신약 접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에서 급여된 신약 460종 기준, 한국의 급여율은 22%로 G20(28%)과 OECD(29%) 평균을 밑돌았다. 암 혁신 신약의 급여율 역시 한국은 23%로 G20(35%)과 OECD(36%)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희귀질환 신약의 경우 한국의 급여율은 12%로 G20·OECD 평균(32%)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격차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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