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사청장 "방위자원산업처 승격, 대통령 결정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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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 5대5…성공시 내년 '방산 4강' 선언 충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을 '국가방위자원산업처'로 승격할지 문제는 대통령의 아젠다"라며 "대통령께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마땅한 자세"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19일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처 승격 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냐'는 물음에 "건의드리는 것까진 내 몫인데 한 번 건의한 걸 보챈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다만 지금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사청을 '청'에서 '처'로 승격시키고, 국방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 '국가방위자원산업처'로 조직을 재편해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우리 방산업계의 수출이 활발해지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방산 4대 강국 달성'이 국정과제로도 명시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방사청 개청 멤버였다가 20년 만에 수장으로 돌아온 이 청장은 "개청 당시 방산수출 실적이 2.5억달러였는데 지난해 150억달러니 70배 늘었다"며 "예전에는 해외 출장을 가도 아젠다가 뚜렷하진 않았는데 최근 출장은 관철해야 할 목표사업이 뚜렷하다"고 방산의 달라진 위상을 설명했다.

그는 "아직까지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방위자원산업처로 승격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일, 모레 하라'는 이야기도 못 들었다"며 "어느 시점에서 결국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처 승격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업무보고 이후 결례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렸다"며 "다만 정책적 소신 자체를 포기하겠단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방사청 개청 후 국방부가 방사청을 흡수 및 해체시키려할 때 방사청을 지켜준 분이라 고맙다"며 "허심탄회하게 소통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최대 60조원 규모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에 성공한다면 처로 승격하는 데도 훨씬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현재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최종 결선에서 경쟁 중인 상황이다.

이번 수주전에서는 성능·납기·가격 등과 함께 캐나다 산업에 대한 실질적 기여(ITB)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반영되는 만큼, 방사청은 범정부적 지원정책을 총망라하는 지원협약서 등을 준비 중이다.

이 청장은 "(수주 가능성은) 5대 5다. 진인사대천명"이라면서도 "캐나다 측에서 운영 유지 능력과 기술 이전 관련 요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다. 한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진지한 고려를 한다는 뜻이니, 그런 점에선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산 4대 강국 달성은 굉장히 도전적 과제이지만, 캐나다 잠수함을 수주한다면 내년에 4강을 선언해도 충분한 상황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청장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선도함 사업자 선정 방식을 2년 표류 끝에 경쟁입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어느 쪽이 국익에 조금이라도 더 부합하느냐 무게를 쟀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전쟁 등 현대전에서 드론이 강조되는 데 비해 개발이 늦다는 지적에는 "시급성과 전력화 시점 간 갭이 쉽게 극복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시제품을 전력화한다든지 긴급한 보완 방법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방사포 증강에 대비해 장사정보 요격체계(LAMD)의 전력화 시기를 2029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도 "시제를 전력화하는 방법으로 좀 더 당길 수 있지 않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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