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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예방체제 전환이 비용효율적…프랙 보도 추가 조사 중"
"조사 인력 30명 수준 불과…확충 노력하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0일 최근 KT·롯데카드 등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이런 사건은 잠깐의 실수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해야 할 일들이 미비한 상태로 있다가 하나의 사고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방식과 관련해 "(사후 제재보다는) 예방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번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알기 어렵다"며 "예방 체제로 갈 수만 있다면 최대한 막아내는 게 국민이 안심하고, 비용 효율적인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향후 개인정보위를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인지 묻는 질의에 그는 "인공지능(AI)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데이터"라며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듯, 어떻게 신뢰 기반을 쌓으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는 "유출 정도나 미리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지 등의 요소를 더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사전에 노력을 했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또 '내부 분석 중인 프랙 보도와 관련해 진전사항이 있느냐'는 질의에 "지금 여러 가지를 조사·검토 중인 사항으로, 아직 특별히 말씀드릴 만큼 발견된 사항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추가적인 조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있다"며 "조사 사항들이 정리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해킹 전문 매체인 '프랙 매거진'은 미국 비영리단체 '디 도시크릿츠(The DDoSecrets)'가 'KIM'이라는 공격자의 서버를 해킹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민간기업과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 피해를 입은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KIM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로 추정됐다.
송 위원장은 조사 인력과 예산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양 모두 늘었고,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며 "그런데 조사 인력은 3년간 전혀 늘지 않았다. 30여 명으로 분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 인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기관장으로서 노력을 안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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