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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고 중복된 조항 재정비 필요"
[구글코리아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는 상반기 '책임감있는AI포럼'을 열고 'AI 기본법'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1회차 포럼에서는 핵심 쟁점인 '고영향 AI의 정의와 전망'을 주제로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AI 산업 생태계의 관점과 현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은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구글코리아는 전했다.
2회차 포럼에서는 AI 기본법이 의무화한 'AI 안전성·투명성 확보와 AI 영향 평가'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규제를, 권은정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다변화되는 리스크 유형을 고려한 AI 규제 법제화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AI 평가 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반기 책임감있는AI포럼에서는 AI 에이전트, AI 로봇 등의 영향과 전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책임감있는AI포럼 의장인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는 "기존 AI 서비스의 한계와 취약성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가 앞으로 AI의 책임성과 안전성, 나아가 AI 리더십의 향배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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