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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태평양 세미나…"규정 위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암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관세 당국의 관세 및 외환 조사가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관세 및 외환 조사 - 최신 동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암참 인사이트' 세션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 변호사는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규정의 위반은 단순한 세금 추징 이슈에서 끝나지 않고 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 나아가 형사처벌 같은 중대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더욱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복잡하게 변화하는 관세 및 외환 규제 환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러미 에버렛 태평양 외국회계사도 "관세 조사는 세관 신고, 원산지 및 적용 HS 코드에 대한 단순한 심사보다 법률적 영향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및 형사상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글로벌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관세 및 외환 조사는 많은 기업에 단순한 잠재 리스크가 아닌 즉각적이고 중대한 경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참은 회원사들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에서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준법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통찰과 실질적인 전략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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