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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규제환경 개선해야 아태 비즈니스 허브 도약"
산업부 "최대한 규제 완화 나설 것"…암참 건의 정책과제 논의 예정
[암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투기업(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진들이 한국의 기업 규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규제 환경 조성'을 주제로 '2025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를 열었다.
암참이 최근 발간한 '2025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를 기반으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 산업별 주요 규제 애로 사항과 개선 방향을 조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암참 회원사의 50%가 한국의 기업환경을 '평균 이하'로 평가했다. 이는 전년 조사의 25%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또 응답 기업의 57%는 정부 정책이 경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해 규제 개선의 시급성을 시사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램지 알버트 투바시 AIG손해보험 대표이사 겸 암참 이사회 부회장은 "기업들이 아태 지역 본부로 선호하는 국가는 1위 싱가포르, 2위 한국으로 한국은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이 제공하는 안전, 안보, 사업 기회, 인프라 등 여러 가지를 다른 나라는 제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외투자 문호를 좀 더 문호를 개방하고 노동 정책 등에서 규제만 완화되면 한국은 손꼽히는 지역 본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촬영 김아람]
외투기업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노동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러 규제 때문에 겪은 어려움을 거론하면서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사친 사푸테 노벨리스 총괄 부사장 겸 아시아 사장은 "한국에서는 노사협상을 매년 해야 하는데 노사협상이 3∼4년에 한 번인 다른 국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며 "노사협상을 매년 하면 분명 와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한국을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한국 오기를 꺼리고 걱정하기도 한다"며 "처벌을 피하려고 투자하고 있는데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근무 유연성과 임금 정책, 환경 안정성 등에서도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 홀 코닝정밀소재 한국지역 총괄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롭 포터 쿠팡 글로벌 정책 최고책임자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규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 준수뿐만이 아니라 투자 대비 수익과도 관계가 있고, 규제가 사업 친화적이면 혁신을 더 쉽게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임스 김 암참 대표이사 겸 회장도 "한미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려면 한국 고유의 규제 이슈를 해결하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건의해주신 정책 과제를 앞으로 미국과 협의하면서 우리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암참이 건의한 정책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은 16건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순께 관계 부처 담당자와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한국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위해 정부가 할 정책적 노력으로 ▲ 현금지원 확대 등 외투기업 인센티브 강화 ▲ 글로벌 스탠다드와 기업 수요를 고려한 투자환경 개선 ▲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한 전략적 아웃리치 활동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암참과 함께 외투기업과 투자자들이 겪는 여러 도전 과제를 해결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지속가능한 상호 호혜적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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