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법 인사 15명 참여…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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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명품특허로 지식재산(IP)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략연구회'가 26일 출범했다.
특허청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IP 전략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IP 전략연구회에는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기업·연구기관·학계·법조계 인사 15명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특허출원이 많은 편이지만 원천·핵심 특허 부족으로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돼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과학기술계에선 특허 성과 평가를 양에서 질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품질 특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그동안 혁신 주체들이 돈 되는 특허, 명품특허를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도록 IP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작업을 펼쳐왔다.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 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해 권리 안정성이 높은 이른바 '돈 되는 특허'를 말한다.
특허청은 이날 발족한 전략연구회를 통해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심사·심판, 거래·사업화, 수출, 지식재산권 보호 등 IP 생태계 전반에서 중점 과제를 도출하고, 기업·연구기관 등 혁신 주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들으며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특허 분석 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연구 결과물 품질 향상 ▲기업·연구기관·변리 업계 특허출원 품질 향상 ▲혁신 기술을 명품특허로 만들어주는 심사 혁신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심판제도 개선 ▲명품특허를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화·수출 촉진 ▲법원에서 IP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보호 기반 조성 등의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백만기 위원장은 "가치 있는 특허는 우수한 기술은 물론 시장과 정책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전략연구회가 우리나라 특허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허청과 전략연구회는 다음 달부터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매월 열어 집중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민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특허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중견기업이 명품특허 전략으로 무장하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혁신이며, 이를 위해 IP 정책을 품질 중심으로 전면 전환할 시점"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주체가 IP 생태계 전반에서 명품특허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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