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28㎓ 신규사업자 내달 19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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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통신 3사에 할당…기지국 구축 이행 미달로 할당 취소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 3사가 반납한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28㎓ 대역 800㎒ 폭과 앵커 주파수 700㎒ 대역 할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 한 곳이 단독 입찰하는 경우 심사를 통한 정부의 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와 권역 단위 할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전국 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

전국 단위 할당의 최저 경쟁 가격은 742억원이며, 권역 단위는 권역별 인구·면적 등 요소를 반영해 18억∼337억 원으로 각각 달리 산정됐다.

이는 2018년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가 해당 대역을 할당받았을 때 낙찰가(2천70∼2천80억 원)의 약 30％ 수준이다.

전국 단위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 차까지 기지국 6천 대를 세워야 하며, 권역별 할당이 이뤄지면 지역에 따라 148∼2천726대를 구축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9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KT와 LG유플러스의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으며, 올해 6월 1일 자로 SK텔레콤[017670]의 28㎓ 대역 주파수도 회수했다.

정부는 2018년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통신 3사에 28㎓ 대역 기지국 1만5천 대를 3년 차까지 의무적으로 구축하라고 했지만, 이행률은 11∼12％에 불과했다.

할당 취소 당시 통신 3사는 당혹감을 감추지는 않았지만, 설비 구축 비용이 많이 들고 투자비 회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크게 아쉬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보였다.

통신업계에서는 한화, 미래모바일 등을 신규 사업자 후보군으로 꼽고 있다.

아울러 통신 3사가 제공하던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 5G 28㎓ 와이파이 무선전송망(백홀) 서비스도 이달 말로 잠정 중단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편익 향상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28㎓ 최초 할당 기간인 이달 30일까지 지하철 와이파이에 한해 28㎓ 주파수 사용을 허가한 바 있으나, 이 역시 통신사들의 설비 투자 미흡으로 이용자가 적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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