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부터 11월까지 진행됐던 17조 원 규모의 한국 방산 수출. SBS는 1차 때 한국 정부가 12조 원의 금융지원을 했는데, 폴란드가 이번 2차 협상에서도 같은 수준의 수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전했다.
2022년 첫 방위산업 수출에서 우리나라가 폴란드와 계약한 것은 K2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주관하에 12조 원 상당의 대출과 보증을 폴란드에 제공했던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이는 수주액의 70%에 달하는 금융지원이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SBS 측에 의하면, 이번 2차 수출 협상안에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등 폴란드에 유리한 조건이 많다고.
이러한 가운데, 폴란드 브와슈차크 국방장관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방한을 통해 우리 군 방위산업 인사들과 만나 국방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간 뒤, 시민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다양했다. 우선 70% 차관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이라며 설명을 덧붙인 이들의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국뽕 싹 빼고 얘기하면, 12조 원 정도로 우리나라 무너지거나 휘청일정도 못 됩니다. 12조 원가지고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방산수출이 다 저런식이라고는 하는데, 모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긴 하죠. 12조가 큰돈인 건 맞지만, 우리 입장에서 12조 원 때문에 당장 휘청일 정도는 아니고 폴란드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저 빚은 우리의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무기 시장에서 70% 지급 보증은 양호한 겁니다. 인니 라팔 구매도 80% 지급 보증입니다. 독일에서의 무기도입선을 바꾼 것은 독일과 폴란드의 다양한 국가 간 갈등에서 비롯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수십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규모 무기거래에는 금융지원을 받아 서서히 갚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BS는 마치 한국이 손해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기존 관례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그럼에도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가까운 독일 놔두고 한국을 선택한 건 폴란드가 요구하는 수준을 독일은 거절한거고 한국은 성과를 내기 위해 다소 무리해가면서 수락한 거겠죠. 독일은 리스크를 감수할 마음이 없고 한국은 그만큼 큰 리스크를 가지고 계약한 겁니다. 2차 계약도 같은식이면 우리는 수출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폴란드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도 있겠죠.
△이상할 것 없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긴 한데, 문제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우리도 부담된다는 거.. 근데 폴란드가 약소국가도 아니고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없긴 함. 물론 요즘 폴란드 정치상황이 불안하긴 함. △드디어 폴란드는 한국을 쉽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광균의 시 '추일서정'에서 그가 읊었던 구절이 떠오르네요.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 포화에 이지러진 /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게 한다.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협상을 진행 중인 것일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 속, 오는 7일 폴란드 브와슈차크 장관은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장에서 'FA-50' 경공격기 출고식에도 참여한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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