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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29일 토론회…외주제작 불공정 거래 개선도 논의
[방미통위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외주제작 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방미통위와 디지털미래연구소는 29일 오후 서울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방송시장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김태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효율적 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방송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한다.
2세션에서는 이찬구 디지털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이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외주제작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방송법에 금지행위를 명시하는 등 입법 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전문가 토론에는 한국항공대와 동덕여대 교수, 변호사, 한국소비자연맹 및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박동주 방미통위 사무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송 이용자 권익 강화와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논의된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방미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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