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영화·음악 등 콘텐츠 단체 맞손…"K-컬처 400조원 달성 핵심 동력"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AI 전환 지원·유연근로제 개선 등 6대 과제

[K-콘텐츠산업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게임, 영화, 드라마, 음악, 웹툰 등 콘텐츠 전 장르의 협·단체 11개로 구성된 'K-콘텐츠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 주최로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 선포식'을 열고 2030년까지 콘텐츠 산업 매출을 220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콘텐츠 전 장르의 협·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산업 전체 목표를 함께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는 지난 5월 발족 이후 임의 협의체 형식으로 활동하다 이날 공식 협의체로 전환했다.

협의회는 2030년까지 콘텐츠 매출 220조원, 수출 270억달러(약 36조4천억원), 종사자 75만명, 기업 14만6천개라는 목표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K-컬처 400조 매출의 55%에 해당한다. K-컬처는 K-콘텐츠뿐만 아니라 예술 산업과 관광·푸드·뷰티·패션 등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협의회는 "콘텐츠는 K-컬처의 핵심 동력이며, 콘텐츠 산업의 성장 없이 K-컬처의 성장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30년 콘텐츠 매출 220조원은 지난해 매출 161조5천억원에서 연평균 6.4% 성장해야 도달하는 수치다. 또한 수출 목표 270억달러는 연평균 12.6%를 달성해야 하는 수치로, 매출 증가율의 두배를 설정해 성장 동력을 해외에서 찾겠다는 전략을 담았다.

협의회는 비전 선언문을 통해 "대외적 위상과 달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3년 연속 2%대에 머물고 있다"며 "목표와 현실 사이의 거리는 재정을 더 넣는 것만으로도, 산업의 노력만으로도 좁혀지지 않는다. 문제는 얼마를 넣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목표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국가승인통계를 기준으로 매년 상반기 전년도 실적을 점검해 'K-콘텐츠 220조 이행 점검 보고서'를 협의회 명의로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세제, 금융, 법제 분야에 걸친 세 축의 전환과 이를 구체화한 6대 공통 과제를 제안했다.

6대 공통 과제는 ▲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전면 확대 ▲ 모태펀드 고도화 등 금융정책 확충 ▲ 콘텐츠 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제 개선 ▲ AI 전환 지원 및 저작권 프레임워크 구축 ▲ 문화 바우처 1조원 확대 등 콘텐츠 수요 진작 정책 강화 ▲ 대통령 직속 K-콘텐츠위원회와 수출전략센터 등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전략적 수출지원체계 구축이다.

협의회는 이 가운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12개국 이상에서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25∼40% 수준의 세액공제를 시행하지만, 우리나라는 영상 콘텐츠와 웹툰에 한정됐다. 콘텐츠 수출의 57.7%를 차지하는 게임과 수출 성장률 1위인 음악 분야가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승욱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전무는 "콘텐츠 관련 예산을 매년 10%씩 늘려도 2030년 220조원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재정 투입 확대만으론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격차를 메우는 것은 재정, 세제, 금융, 법제가 결합한 정책 조합의 설계"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하반기에는 콘텐츠 산업 규제개혁 건의와 한중 콘텐츠 산업 교류회 등을 추진한다.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브라운관과 아케이드 게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AI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글로벌 플랫폼 시대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며 "오늘 제시된 비전과 정책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 제도 개선이 뒤따를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목표로 하는 K-컬처 매출 400조원 목표는 쉽지 않겠지만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러한 의지를 담아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예산안을 올해 대비 22.6%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tsl@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