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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청문회 두차례 추가…野, 명태균 등 증인 136명 의결(종합)한동훈·애니챈 거론됐지만 채택 불발…최상목·곽종근·이진우 등도 빠져707특임단장 증인 제외 두고 충돌…與 "야당이 위증교사" 野 "팩트체크 하라"
활동 연장된 내란국조특위, 청문회 누구 부를까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이달 열릴 청문회 출석 증인 및 참고인 대상자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5.2.13 ondol@yna.co.kr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3일 청문회를 두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내란혐의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운영일정 변경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다만 증인 명단에는 이견을 보여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에 채택했다.
특위는 오는 21일 국방부와 군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25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행정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36명이 증인으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노영희 변호사 등 2명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은 두 차례 청문회에 모두 출석 요구를 받았다.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 명단에 들어갔다.
이 밖에도 방첩사, 정보사, 수방사의 위관·영관급 장교들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관, 국정원 요원 등 실무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추가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한미 양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애니 챈(한국명 김명혜)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회장,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도 증인으로 거론됐지만 협의 후 제외됐다.
1∼3차 청문회에 출석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김현태 707특임단장(대령)도 빠졌다.
여당은 전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증인 회유' 의혹을 제기한 뒤 김 대령이 증인 명단에서 돌연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야당이) 뭐가 찔려서 이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모든 국정조사 절차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인들을 고루고루 불러와서 다 들어봐야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재명의 조기 대선을 위해서 회유를 넘어 위증교사에 이르렀다는 일반적인 평가가 있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며 "실체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12월 6일에 (김 대령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방컨벤션센터 앞에서 눈물 흘린 건 누가 회유한 건가. 뭔가 회유를 했으면 바뀌는 게 있어야 되잖나"라며 "한 사람 말만 듣고 말하지 말고 팩트체크 좀 하라. 배지 뗄 (정도로) 자신 있나"라고 따졌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난장판 형태로 갈 개연성이 많다는 판단하에 빼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미 회유, 위증교사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cdc@yna.co.kr2025-02-13 19:32:22연합뉴스
초등생 살해 교사 26년 교직기간 9차례 수상…교육감 표창도(종합)민원·징계·형사처벌 0건…사건 당일 장학사 학교 방문해 '출근정지' 권유병가·질병휴직 작년에 집중…강경숙 의원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 노력"
대전 초등학교서 8세 여아 피살…경찰 조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2025.2.10 swan@yna.co.kr
대전의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인 교사 명모 (40대)씨는 26년의 교직 생활 중 교육감 표창을 포함해 9차례 수상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의 총 6개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모두 정상적인 정기 인사를 통해 학교를 옮겼다.
명씨는 이 기간 담임을 비롯해 영재교육·융합인재교육, 과학동아리, 교통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맡았다.
특히 2023, 2024학년도 2학년 담임 때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 업무를 했다.
이 기간 명씨는 만 65세 이상 시민들이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지도하고 학교주변 폭력을 예방하는 사업인 새싹지킴이 업무를 담당했다. 또 다른 등하교 안전 관련 업무인 교통안전지도와 녹색 학부모회 조직 및 운영도 맡았다.
명씨가 작년 12월 6개월 질병휴직을 내고 한 달도 안 돼 조기 복직한 후에는 이를 포함한 별도 업무를 맡지 않았다.
교직 기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없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무했다.
오히려 2000∼2020년 교육감 표창 1회, 교육장 표창 5회, 교육장 상장 2회, 기타 상장 1회 등 9차례 상을 받았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문제 제기한 민원은 없었던 것 같다"며 "지역청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면 중대한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씨의 병가와 질병휴직은 지난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작년 7월 9일, 8월 23일, 9월 2일과 13일 등 점점 빈번하게 조퇴하다가 10월 7일과 10∼11일, 10월 14일∼12월 8일 병가를 냈다. 질병휴직 기간은 12월 9∼29일이었다. 앞선 2023년에도 병가를 59일 사용했다.
하지만 교육청 차원의 상담 치료는 따로 받지 않았다.
질병휴직 후 복직 시에는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의사진단서가 포함된 복직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동료들이 명씨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미비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명씨에 대한 '동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2021∼2022년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으로, 2023∼2024년엔 교권 침해 논란으로 제도가 개편되는 탓에 실시되지 못했다.
명씨가 지난 10일 돌봄교실을 나서 귀가하던 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했을 당시 이 학교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은 총 121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양과 같은 돌봄교실 반 학생 수는 19명이었다.
이 학교에서는 1∼2학년 돌봄교실 총 7개 반을 운영 중이며 참여 학생 수는 145명 내외다.
한편 교육지원청 장학사 2명이 범행 당일 학교를 방문해 관리자를 면담하고 명씨에 대해 이튿날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도록 권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명씨가 며칠 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점에 대한 학교 측 신고로 이뤄진 조치였다.
장학사들은 명씨에 대해 질병휴직을 다시 내도록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이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여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교 측에 안내했다.
결과적으로 즉각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김양은 장학사들이 다녀간 직후 학교에서 살해됐다.
강 의원은 "학교는 모든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f@yna.co.kr2025-02-13 16:32:53연합뉴스
[일문일답] 산업부 "남미·북해 유전도 수차례 시추 후 성공""1차공 시추서 획득한 시료, 추가 탐사 성공률 높이는 데 활용해야""대왕고래 제외 6개 유망구조 대상 해외 투자유치…메이저사 입찰 의향"
대왕고래 앞날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경북 포항시 앞바다에 위치한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웨스트 카펠라호가 탐사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 2025.1.1 psik@yna.co.kr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과 관련, "시추 작업 과정에서 잠정적이지만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2021년 12월 생산을 종료한) 울산 앞바다의 동해 가스전을 비롯해 남미 가이아나·북해 석유가스전에서도 수차례의 탐사·시추 끝에 유전 개발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록 대왕고래 유망 구조의 시추 작업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할 만한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추출한 시료 자료와 데이터를 전문 용역 기관을 통해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해 심해 7개 유망 구조 중 대왕고래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한 자원 탐사 개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산업부 고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가스 징후'가 어떤 의미이며, 대왕고래 구조는 다시 안 뚫는 건가.
▲ 구조의 유기물이 산화해서 나온 가스인지, 근원암에서 (저류암으로) 이동한 가스인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성분 분석을 통해 가스가 만약 근원암에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근원암의 가스 생성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런 판단이 이르고, 5월 말∼6월에 정밀 분석해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시추 결과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대왕고래 구조 자체에 대해 추가 탐사 시추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
-- 대왕고래 구조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첫 시추에 들어갔을 텐데, 향후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방향은.
▲ 지금은 생산을 종료했지만 울산 앞바다 동해 가스전은 11번째 (시추에서) 성공했다. 남미 가이아나도 13번째인가에 유전을 발견했고, 노르웨이 에코피스크(북해) 유전도 33번째인가 됐다. 첫 시추가 성공했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시추 과정상 여러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를 추가 유망 구조에서의 오류를 보정하는 기회로 삼아 추가 탐사 시추 성공률을 높이는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여러 유망 구조를 탐사 시추를 통해 확인하고 자원개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 정밀 분석 용역에 액트지오도 참여하는가.
▲ 액트지오는 컴퓨터 전산 작업을 통해 기존 데이터를 해석하는 기관이다. 이제 사람으로 치면 '조직 검사' 단계다. 샘플링 등 1천700개가 넘는 시편, 암편을 수집했다.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에서 분석해야 하며, 당연히 액트지오는 그 대상이 아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7 scoop@yna.co.kr
-- 앞서 정부는 성공 확률을 20%로 전망했다.
▲ 이번 탐사시추를 하면서 액트지오가 분석했을 때의 수치와 실제 수치를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남은 6개 유망 구조에 대해 전반적인 탐사 자원량이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오차가 보정될 것이다. 탐사 시추를 많이 할수록 오차 보정 가능성은 커진다. -- 투자 유치 공모 계획은.
▲ 입찰 의향을 제시한 기업들이 있다. 기존부터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유망 구조 전체를 보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인 자원개발 상례에서 첫 공에서 시추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희박하다. 1차공 시추 결과 자체를 놓고 보면 투자 유치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향후 투자 유치를 통해 (자원 개발) 리스크를 저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투자유치는 남은 6개 유망구조에 대해 진행하나.
▲ 2차 유망성 검토가 6-1·8광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남은 6개 유망 구조 위주로 투자 유치를 할 것으로 본다. 투자 유치 때는 '의무 시추공' 개념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시추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 이번 시추 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점은.
▲ 당초 예상보다 저류층 두께가 두꺼웠고, 저류층 외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는 차원의 공극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두꺼운 덮개암층도 확인했고 생각보다 더 두꺼운 유기질 셰일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인 석유 구조는 긍정적이었지만 가장 핵심인 탄화가스 포화도가 (경제성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 석유가스 글로벌 메이저사에서 입찰 의향서를 보냈나.
▲ 입찰 의향서를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3월 말에 입찰 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그때야 입찰을 받을 것이다. 다만 입찰에 참여하고 싶으니 자료를 보여달라는 의향을 전달한 메이저 기업은 복수로 있었다.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구체적 사명은 밝힐 수 없다.
-- 1차공 결과가 나쁘면 나머지 6개 구조의 탐사도 어려워지나
▲ 해외 투자 유치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부 예산의 필요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의 지분이 높을수록 추후 가져올 수익이 커진다. 리스크를 얼마나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추가 6개 유망구조 탐사와 관련해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검증받겠다. 탐사 리스크를 줄일수록 예타 통과 확률은 높아지고, 리스크를 많이 부담할수록 예타 통과 확률은 낮아질 것으로 본다.
윤석열 대통령, 동해 석유·가스 매장 관련 국정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4.6.3
hihong@yna.co.kr
-- 이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 최근 심해에서 50공 정도 시추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 성공률은 5∼10%밖에 안 된다. 투입 대비 성과가 쉽지 않은 사업이어서 '리스크 저감'과 '차후 이익 확대' 중 어느 쪽이 좋은지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이 다 다르다. 정부는 투자 유치와 예산 투입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
-- 최소 투자 규모는.
▲ 전혀 정해진 바 없다. 3월 중 투자 유치 절차가 진행되면 상대방 의견도 들어보고 정해질 것으로 판단한다.
-- 지난해 정부가 '삼성 시총 5배'라고 발표했던 것은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닌가.
▲ 1차 발표의 경우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무적 영역이 많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산업부 장관의 비유 자체가 부각됐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발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죄송하다.
심해 첫 탐사 케이스였다. 일반적인 상례상 첫 케이스 성공은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을 텐데 앞선 정무적 요인 등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해외 투자 유치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자원탐사 실력도 늘리겠다.
wise@yna.co.kr2025-02-06 16:44:44연합뉴스
당정, 내주 두차례 민생협의회…경제·사회분야 대책 점검"이재명식 포퓰리즘 대신 실천가능한 국민맞춤형 대책 논의"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6 kjhpress@yna.co.kr
정부와 국민의힘은 다음 주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두차례 개최한다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30일 밝혔다.
2월 4일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경제 분야 민생대책을 논의한다.
2월 7일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을 점검한다.
정책위는 "권 원내대표는 엄중한 정국 상황과 더불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국정과 경제 안정을 위해 당정의 긴밀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당정협의회 개최를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책임한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 대신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실천 가능한 국민 맞춤형 민생대책을 통해 어려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든든한 미래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eein@yna.co.kr2025-01-30 11:24:34연합뉴스
"설 차례상 평균비용 30만3천845원…3주 전보다 0.5% 상승"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과일 상승 폭 가장 커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 시민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달 21∼22일 설 물가 조사에서 차례상 평균 비용이 30만3천845원으로 3주 전(7∼8일·30만2천418원)보다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백화점(12곳), 대형마트(25곳), 기업형 슈퍼마켓(18곳), 일반 슈퍼마켓(19곳), 전통시장(16곳) 등 90곳의 설 제수 23개 품목이다.
품목별로 보면 유일하게 과일 구매가만 평균 7.3% 상승했고 수산물(-3.0%), 가공식품(-1.9%), 축산물(-0.8%), 채소·임산물(-0.4%) 등의 가격은 모두 내림세를 보였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 (5개) 구매가가 13.7%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단감(8.4%), 시금치(5.9%), 쇠고기(탕국용·양지, 4.0%), 두부(3.6%) 등의 순으로 가격이 많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는 이른바 '금(金)사과'로 불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가격이 15.2% 하락했지만, 평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협의회는 정부의 성수품 공급량 확대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아직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업체별 제수 구입 비용을 보면 전통시장이 평균 24만8천76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다만 3주 전(24만1천450원)과 비교하면 평균 3.0% 상승했다.
이어 일반 슈퍼마켓이 26만1천529원, 기업형 슈퍼마켓이 30만1천248원, 대형마트가 31만3천229원, 백화점이 44만1천317원의 비용이 각각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lucho@yna.co.kr2025-01-24 14:05:1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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