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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개요.
시사타파TV는 최근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유는 뭐…
아무튼 시사타파TV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편을 들었고
요즘 부쩍 이재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나갔다.
때문에 당연히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검찰에겐 아무런 수사권한을 주면 안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참고로 “압수”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은 “검사”가 한다.
실행은 경찰이 하지만 법적인 허가는 경찰이 검사에게 요청하고
다시 검사가 판사에게 요청한다.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판사는 영장 자판기다.)
이재명 측근 7인회의 애가 한말은
시사타파가 검찰개혁으로 검사들의 원성을 사서
“압수수색”을 허가해줬다는 말이다.
반대로 말하면 별거 아닌 건이라서
법적으로는 검사가 불허 할 수 있었는데
괘씸죄에 걸렸다는 말…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재명 정부에 괘씸죄를 샀다는 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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