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조희대 판결 요약

입력 2026-11-22 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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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차분하게 판결문읽고 전문가들 분석도 봤는데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덕수 포함해서 내란혐의자들 무죄이유는

본인들이 내란에 협조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 유죄성립이 안된다는겁니다.

본인들이 내란에 협조했다 자백을 해야 유죄가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논리면 누군가 집단강간을 했는데 a라는 이가 누군가를 강간을 했다치면

a의 시작으로 b c d e f 가 차례대로 강간을 했는데

b이하의 사람들이 a의 강요로 어쩔수 없이 강간을 했기에 무죄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

b이하 사람들이 나는 강간을 했다고 자백을 해야 강간죄가 성립이 된다는 말임

그제 판결에 있어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셋이 상당히 빡쳐보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판결이었다는거죠. 그걸 숨기지도 않았던것 같습니다.

제생각인데 왜 이러한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을 해봤을까 생각해봤는데

시간을 돌려 내란일날 대법원에서 내란 관계된 어떤 회의를 했는데 그게 내란을 합법화하자는 회의가 아니었는지

의심을 받는 회의가 있었다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두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들도 유죄가 될수있기 때문이죠.

나는 이번에 무죄준 6명의 판사들이 내란날에 어떤행보를 했었는지 정말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조희대가 인사권에 있어 무리수를 둔것도 이번 판결로 확인이 되지않았나 싶습니다.

반대가 셋이란건 몇사람이 더 반대하면 안되는건데 그래서 인사권에 그런 무리수를 둔것 같아요.

일선 판사들이 이번 판결을 보고 충격을 안받았을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판사들 일반적인 생각이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만약 일선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이번 판결에 공감한다면 나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미래가 없다 생각합니다.

뭔가 근간부터 잘못된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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