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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전체 논리를 한눈에 정리하면
구분
대법원 판단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
1. 내란의 성격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는 범죄인데 개인의 역할만 따로 봤다.
2. 한덕수의 역할
계엄 준비와 국무회의 성사 과정에 관여한 점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
3. 계엄 반대 여부
말로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과 실제로 계엄을 막으려 행동한 것은 다르다.
4. 부서 거부
계엄을 막을 수 있는 헌법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했다.
5. 시간별 판단
계엄 전후의 행동을 쪼개지 말고 전체 과정에서 평가해야 한다.
5.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최종 요약
내란은 한 사람이 혼자 하는 범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서 하는 범죄라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한덕수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계엄 준비와 국무회의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열리도록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글쓴이는 이것이 계엄을 막으려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준 행동이라고 봅니다.
계엄에 정말 반대했다면 국무회의 부서 거부 등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덕수가 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판결에서 고려됐다는 것이 글쓴이의 비판입니다.
내란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서 실행하므로 각자의 행동을 따로 떼어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계엄 준비부터 실행과 해제까지 전체 과정을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쓴이는 대법원이 행위와 시간을 지나치게 잘게 쪼개 판단했다고 비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덕수의 책임을 개인의 일부 행동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체 내란 과정에서 맡았던 역할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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