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어제 대법 판결의 의미

입력 2026-11-20 1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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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매불쇼와 홍사훈 쇼에서 다룬 어제 대법 판결의 의미를 요약하면


- 한덕수 죄 3가지 중 하나는 무죄 2개는 다툼의 여지를 남겨두고 유죄 확정 안함. 고법에서 한덕수 변호사가 문제를 삼아 다툴 여지가 남겨짐.

- 판결문에 위헌, 위법한 12.3 비상 계엄으로 표현,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내용이 없음. 즉 앞으로 다뤄질 판결에 내란보다 위헌 위법한 비상 계엄이라는 판단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짐.
- 12.3 계엄이 내란인지는 고법에서 다시 판단해서 대법으로 보내라.

대법원이 지금 내란을 하고 있는 거임.

조희대만 탄핵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 9명 모두 탄핵애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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