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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어박순찬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 합법적 외관을 갖추어 준 행위가 내란의 핵심적 기여임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향후 공직자들이 내란에 협조하고도 소극적 반대 표명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받고 한 전 총리의 형량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면서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이 따뜻한 손길을 만끽중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8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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