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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다수 의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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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확장된 법 해석은 참정권 침해
법 적용 범위 엄격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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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조사 전달은 정치자금 수수 아니다.
1.정치자금법 위반 무죄는 정당하다.
윤-명태균 여론조사 합의 있었다 보기 어려워
명태균 스스로 실시하고 일부 결과 전달
대법관 오경미/김성수 반대의견
합의 없어도 다양한 사정 고려해야 한다.
합의 없더라도 요건 충족되면 부정수수 처벌 가능
유형별 특성 고려 않아 기준 축소
정치자금법 발전 어렵게 하는 해석
금전/물품과 여론조사는 다른 경우로 봐야 한다.
정치자금법 본래 취지와 맞지 않아(다수의견)
현대 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는 중요
당내 경선, 선거전략 수립에 활용, 유권자 인식에 영향
공포용 선거 여론조사, 상당한 비용 인력 들어
여론조사 비용 공개는 제도적 감시 영역
죄형법정주의 안에서 입법 목적 살려야
재산상 이익과 정치적 조력은 달리 봐야
후보자와 정치/경제적 유착 형성 감시 목적
기부행위 규제 근본적 이유
여론조사 58회 중 12회 정치적 이익으로 봐야
12회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정치활동 일환
윤석열,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 앞서는 결과 필요
12회 여론조사, 나머지 여론조사와는 달라
윤석열, 대선후보 선출 위해 여기는 조사 필요
12회 여론조사,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어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김건희 '3대 의혹'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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