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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김건희 '3대 의혹' 최종심

입력 2026-11-19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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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다수 의견 이유


  • 너무 확장된 법 해석은 참정권 침해

  • 법 적용 범위 엄격히 제한

  • 단순 조사 전달은 정치자금 수수 아니다.

1.정치자금법 위반 무죄는 정당하다.

  • 윤-명태균 여론조사 합의 있었다 보기 어려워

  • 명태균 스스로 실시하고 일부 결과 전달

대법관 오경미/김성수 반대의견

  • 합의 없어도 다양한 사정 고려해야 한다.

  • 합의 없더라도 요건 충족되면 부정수수 처벌 가능

  • 유형별 특성 고려 않아 기준 축소

  • 정치자금법 발전 어렵게 하는 해석

  • 금전/물품과 여론조사는 다른 경우로 봐야 한다.

  • 정치자금법 본래 취지와 맞지 않아(다수의견)

  • 현대 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는 중요

  • 당내 경선, 선거전략 수립에 활용, 유권자 인식에 영향

  • 공포용 선거 여론조사, 상당한 비용 인력 들어

  • 여론조사 비용 공개는 제도적 감시 영역

  • 죄형법정주의 안에서 입법 목적 살려야

  • 재산상 이익과 정치적 조력은 달리 봐야

  • 후보자와 정치/경제적 유착 형성 감시 목적

  • 기부행위 규제 근본적 이유

  • 여론조사 58회 중 12회 정치적 이익으로 봐야

  • 12회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정치활동 일환

  • 윤석열,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 앞서는 결과 필요

  • 12회 여론조사, 나머지 여론조사와는 달라

  • 윤석열, 대선후보 선출 위해 여기는 조사 필요

  • 12회 여론조사,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어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김건희 '3대 의혹'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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