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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국정농단의 죄는 역사적으로 큰 범죄이지만 이러한 악행의 극복 과정에서 권력을 잡은 정부와 여당이 민주주의와 헌법과 보편타당한 가치에 합당한 처벌과 정의구현을 제대로 못한다면 내란과 국정농단의 죄에 못지않은 역사적 범죄가 됩니다 미래의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부 구현된 처벌에 대해서도 금방 사면의 길을 열어준 상태로 정권재창출 실패를 만든다면 또 하나의 큰 죄가 됩니다
지금 내란의 핵심 규명 실패와 내란에서 벗어난 법원 검찰 대통령실 김건희 등을 보면서
오래 전부터 이미 민주 시민은 멀어지는 내란종식 실패 그 뒤에 보이는 반민주주의 암흑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와 민주당은 조금만 미래를 볼 줄 알아도 역사에 기록될 실책에 대한 책임을 어찌 감당할 건가요?
내란 종식 실패는 기득권 법조 카르텔에 대한 협력으로 지극히 일시적인 안위를 누릴 지 몰라도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 세력 분열과 약화를 가져와 민주주의 후퇴와 반헌법 무법 시대의 문을 연 큰 역사적 범죄자들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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