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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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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3가지 중 2가지,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지 커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증명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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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에서 의견 갈려
국헌문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해야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정황 사실 종합해야
내란, 폭동 고의/국헌문란 목적 있어야
특검 제출 증거만으론 국헌 문란 입증 안 돼
국무회의 심의 건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
내란 가담 의도 단정 어려운 사정
군/경 봉쇄 의도 구체적으로는 몰라
한덕수, 윤석열에 우려 표명
윤석열도 한덕수는 ‘반대의견’ 제시했다고 진술
비상계엄 반대 태도, 직간접적으로 표명
계엄 선포 전부터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하기도
국무회의 정족수 충족, 개의 필연적 요건
‘국무위원 의견 청취’ 의견도 포함
계엄 요건 충족 위한 국무회의 단정 어려워
윤석열, 정족수 충족되자 일방적 계엄 선포
계엄 선포 전후 국헌문란 목적 따로 봐야
범죄 중대성 이유로 헌번/형사법 기본 원칙 완화 안 돼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 판단해야
허위공문서 작성/위증은 법리 오해 없어
반대의견
대전제는 실체적 계엄 요건 없었다는 것
윤석열 계엄은 헌법상 권한 남용해 국회 강압
헌정파괴는 국가 행정행위 외양
국무회의는 위헌 내란에 합법 외관 제공
국무회의 형식적 외관, 공적 권위 외피 부여
내란 행위 영속화에 기여
한덕수에 국헌문란 목적 있었다고 봐야
한덕수,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의지 알았어
위험성 예견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국무회의 건의
국무총리는 잘못된 권한행사 통제했어야
절체절명 상황에서 국무회의 감행
윤 계엄선포 객관적 상황 알았어
우려 표명했을 뿐…. 명시적 반대 없었어
정족수에만 신경….아무 것도 하지 않아
비상계엄 선포 지켜만 봐, 절차적 정당성 갖추려는 적극적인 행위
국무회의 해산 이후에도 이상민과 단전/단수 대화
1/2 심, 행위 당시 국헌 문란 목적 판단
다수의견,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초반 행위 떼어내는 것, 면죄부 주는 논리
권력자의 친위 쿠데타
내란행위 동조가담자 처벌은 드물었어
찬달 권력 유지 시간 동안 증거 인멸
맨몸으로 군 가로막은 시민들 헌법수호 의지
시민들 용기에 군인들 소극적 추가증거들 확보돼
변명과 일치하지 않는 추가증거들 확보돼
헌재 판단 시점에는 한덕수 범죄 증거 없었어
대통령실 수사 과정에서 CCTV 확보
피고인 행적 추후에 드러나
은폐된 그림자로 가담
헌재 탄핵 기각이 판단 근거 될 수 없어
주문 : 한덕수 혐의 중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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