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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한덕수 '내란 가담' 최종심

입력 2026-11-19 1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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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견


  • 원심 3가지 중 2가지,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지 커

  •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증명됐나

  •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에서 의견 갈려

  • 국헌문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해야

  •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정황 사실 종합해야

  • 내란, 폭동 고의/국헌문란 목적 있어야

  • 특검 제출 증거만으론 국헌 문란 입증 안 돼

  • 국무회의 심의 건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

  • 내란 가담 의도 단정 어려운 사정

  • 군/경 봉쇄 의도 구체적으로는 몰라

  • 한덕수, 윤석열에 우려 표명

  • 윤석열도 한덕수는 ‘반대의견’ 제시했다고 진술

  • 비상계엄 반대 태도, 직간접적으로 표명

  • 계엄 선포 전부터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하기도

  • 국무회의 정족수 충족, 개의 필연적 요건

  • ‘국무위원 의견 청취’ 의견도 포함

  • 계엄 요건 충족 위한 국무회의 단정 어려워

  • 윤석열, 정족수 충족되자 일방적 계엄 선포

  • 계엄 선포 전후 국헌문란 목적 따로 봐야

  • 범죄 중대성 이유로 헌번/형사법 기본 원칙 완화 안 돼

  •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 판단해야

허위공문서 작성/위증은 법리 오해 없어

반대의견

  • 대전제는 실체적 계엄 요건 없었다는 것

  • 윤석열 계엄은 헌법상 권한 남용해 국회 강압

  • 헌정파괴는 국가 행정행위 외양

  • 국무회의는 위헌 내란에 합법 외관 제공

  • 국무회의 형식적 외관, 공적 권위 외피 부여

  • 내란 행위 영속화에 기여

  • 한덕수에 국헌문란 목적 있었다고 봐야

  • 한덕수,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의지 알았어

  • 위험성 예견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국무회의 건의

  • 국무총리는 잘못된 권한행사 통제했어야

  • 절체절명 상황에서 국무회의 감행

  • 윤 계엄선포 객관적 상황 알았어

  • 우려 표명했을 뿐…. 명시적 반대 없었어

  • 정족수에만 신경….아무 것도 하지 않아

  • 비상계엄 선포 지켜만 봐, 절차적 정당성 갖추려는 적극적인 행위

  • 국무회의 해산 이후에도 이상민과 단전/단수 대화

  • 1/2 심, 행위 당시 국헌 문란 목적 판단

  • 다수의견,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 초반 행위 떼어내는 것, 면죄부 주는 논리

  • 권력자의 친위 쿠데타

  • 내란행위 동조가담자 처벌은 드물었어

  • 찬달 권력 유지 시간 동안 증거 인멸

  • 맨몸으로 군 가로막은 시민들 헌법수호 의지

  • 시민들 용기에 군인들 소극적 추가증거들 확보돼

  • 변명과 일치하지 않는 추가증거들 확보돼

  • 헌재 판단 시점에는 한덕수 범죄 증거 없었어

  • 대통령실 수사 과정에서 CCTV 확보

  • 피고인 행적 추후에 드러나

  • 은폐된 그림자로 가담

  • 헌재 탄핵 기각이 판단 근거 될 수 없어

주문 : 한덕수 혐의 중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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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2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