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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낸 오경미, 김성수, 신숙희 대법관 감사합니다

입력 2026-11-19 18: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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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2명 : 조희대, 천대엽,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임상필,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김성수


- 김건희 3대의혹 소수의견 2명

: 오경미, 김성수 (여론조사도 유죄다)

- 한덕수 내란혐의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소수의견 3명

: 오경미, 김성수, 신숙희 (국헌문란 용인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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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