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법원 판정이 정상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거 한가지....

입력 2026-11-18 23: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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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재판정내 영상과 음성에 대한 녹음이 제한적인데 하는것도 판사 마음이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당연히 금지고요..


공개해도 마지막 판결문 읽는 짧은 순간만 공개하는게 현실인지라…

곧 2027년이고 많은 음성내용에 대해 ai가 요약정리본을 만들어서 주는 세상에서

아직까지 재판내용을 속기사가 요약 기록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 모든 내용을 볼수 없다는것도 짜증이 납니다..

개인이 녹음하면 문제에 대해 반박과 증빙에 불리하므로 모든 재판 진행사항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음성이 들어있는 영상으로 녹음되어 10년정도 보관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법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하면 되고

의사들 수술실 cctv 녹화도 처음에 반발이 심했지만 이제는 자리 잡혀서 별 문제없고,,,

재판은 솔직히 음성만 녹음해놔도 충분하기에 더 쉬울거라고 생각합니다…

판사와 검사들은 자기들 잘못 한거 까발려질테니 죽어도 하기 싫어하겠지만….

아마도 개인정보와 재판당사자들의 인권보호로 철벽수비를 치겠지만….

민사 사건은 관계자들만 열람 가능하게 하고…

형사사건은 다른 선진국들에서 하는거만큼만 공개해서 검증할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봅니다..

공정한 재판이라면 공개를 못 할 이유는 더더욱이 없겠지요…

조희대 사법부가 장난질을 한다고 해도 재판과정의 녹음과 영상이 공개된다면 누가 억지를 부리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게 되니 장난질을 못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재판과정의 영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거는

미국,영국,독일,호주,캐나다등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오세훈, 추경호, 한덕수 재판과정에서 검사,판사,변호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과정을

들어보고 납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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